법령 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976, 2003. 9. 8., 기각
주택관리사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주택관리사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2. 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3도451 판결
[주택건설촉진법위반·모욕][공2003.6.1.(179),1224] 주택건설촉진법위반 모욕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헌법 형법 2000년
1996년
4. 대법원 1996. 2. 13. 선고 95도343 판결
[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[공1996.4.1.(7),1020]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동주택관리령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|
|
로그인 |